지원사업의 첫 번째 관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각종 바우처 사업은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업종마다 달라서 내가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구는 업종을 고르고 연평균 매출과 상시 근로자 수를 넣으면 매출 기준과 직원 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 보여 줍니다.
두 가지 기준
첫째는 매출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소기업 기준을 따르는데, 2025년 10월 개정으로 업종별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음식점은 15억 원, 도소매업은 60억 원,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식료품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입니다. 둘째는 상시 근로자 수로, 대부분 업종은 5명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을 넘었다면
가게가 커져 기준을 넘어도 넘은 뒤 3년 동안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유예 규정이 있으니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이라면 정책자금 대출 상환 계산으로 대출 부담을 미리 보고, 폐업 대비로 노란우산 공제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 이하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입니다. 매출 기준은 업종마다 달라 음식점·숙박·교육·개인 서비스업은 15억 원, 도소매업은 60억 원 이하입니다.
상시 근로자에 아르바이트도 들어가나요?
사장 본인과 가족 중 근로자가 아닌 사람, 일용직, 3개월 이내 기간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은 빼고 셉니다. 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서 발급 때 4대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로, 매출과 근로자 수는 국세청과 공단 자료로 자동 확인됩니다.
확인한 자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2026.10.27 기준)